법령 운수사업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구고등법원 2019.04.19 선고 2018누5049 판결
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.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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